고인의 SNS 게시물 삭제 또는 보존: 윤리적 논란과 법적 기준

1. 디지털 시대, 고인의 SNS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SNS는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공유하고, 생각을 기록하며, 소중한 순간을 남긴다.

하지만 SNS 계정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가 남긴 게시물과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부 가족들은 고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SNS 계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SNS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반영하는 ‘디지털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리적·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부분의 SNS 플랫폼에서는
사망자의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는 방식이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게시물을 보존할지 삭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망자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고인의 SNS 게시물과 계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2. 주요 SNS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각 SNS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까?

대표적인 SNS 기업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페이스북(Facebook) – 추모 계정 및 계정 삭제 가능
• 페이스북은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가족이나 친구가 요청하면, 사망자의 계정이 ‘기억할 사람’이라는 표시와 함께 유지된다.
• 단, 사전에 ‘유산 관리인’을 지정해야 유족이 계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계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② 인스타그램(Instagram) – 계정 보존 또는 삭제
•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추모 계정 기능을 제공한다.
• 유족이 요청하면 게시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계정을 ‘기억할 사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완전히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트위터(Twitter) – 계정 삭제만 가능
• 트위터는 사망자의 계정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으며,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 단, 트윗이나 게시물을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④ 유튜브(YouTube) – 계정 및 콘텐츠 이전 가능
• 구글(유튜브 포함)에서는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활용하여
사망 후 계정 관리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
• 만약 사망 전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유족이 요청하여 계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콘텐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각 SNS 플랫폼마다 사망자 계정 처리 방식이 다르며,
특히 계정을 유지할지 삭제할지에 대한 결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망자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계정 관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SNS 게시물 삭제와 보존의 윤리적 문제

고인의 SNS 게시물을 보존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는
개인 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유족의 감정, 공익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을 존중해야 하는가?
• 일부 사람들은 SNS 게시물이 고인의 삶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록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실제로, 사망자의 SNS 게시물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억을 기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반대로, 고인이 자기 게시물을 사망 후에도 남기길 원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② 개인 정보 보호 vs 유족의 감정
• 사망자의 게시물에는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따라서 가족이 원치 않는 게시물이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유족이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고인의 삶을 기록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③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게시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유명인의 경우, 그가 남긴 게시물이 공익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SNS 게시물은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 하지만, 고인이 원치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SNS 게시물을 보존할지 삭제할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고인의 의사, 유족의 감정,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SNS 게시물 관리의 법적 기준과 미래 전망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자의 SNS 게시물과 계정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① SNS 게시물은 법적으로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될까?
• 일반적으로 SNS 게시물은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SNS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과 콘텐츠가 보호되는 방식이 다르다.
•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SNS 게시물을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하고,
상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최근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사망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 사망 전에 각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언장 기능(비활성 계정 관리자, 유산 관리인 등)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유언장에 SNS 계정 처리 방식(삭제 또는 보존 여부)을 명확히 기재하면,
유족이 혼란을 겪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의 등장 가능성
• 향후에는 AI를 활용하여 사망자의 SNS 게시물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 예를 들어, 고인의 유언에 따라 특정 게시물만 삭제하거나,
가족이 원할 경우 자동으로 계정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

5. 결론: SNS 게시물 관리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SNS는 현대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사망 후에는 유족이 관리해야 하는 ‘디지털 유산’이 된다.

따라서 미리 계정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록도 상속과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대비한다면,
고인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유족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